올해 또 임시국회 열리나…유치원3법·김상환 처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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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12월 임시국회나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이후 남은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경우가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요 쟁점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비유용 처벌규정과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심사소위는 개의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형사처벌을 가하더라도 학부모분담금은 나랏돈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자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유치원3법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여론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협의를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나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밀어붙이더라도 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3당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다면 정부 여당에서 책임론을 둘러싼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