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암초 만나 무산위기 직면한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현대차 재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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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이 타결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35만 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광주시는 수정안을 만들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현대차가 즉각 반발하면서 사업 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문제는 워낙 첨예한 핵심 쟁점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다. 다행히 지역 노동계가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했고, ’35만 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현대차와 잠정 타결을 했다. 그런데 광주시에 전권을 위임한 지역 노동계가 뒤늦게 발목을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조항이 현행법 위반이라면 애초부터 전권을 위임하지 말든지, 위임했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데는 지역 노동계의 책임이 크다.

광주시는 협상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노동계와 현대차 양쪽 모두의 불신을 샀다. 현대차는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기존 약속 안을 변경·번복하고 후퇴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한 체결조인식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무산되면서 광주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부터도 불신을 사게 됐다. 발 벗고 도와주기 위해 안간힘을 쓴 정부 여당에 광주시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번 협상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광주시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 올해 안에 반드시 타결을 지어야 한다. 협상 방식을 바꿔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