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상업시설 놓고 찬·반 갈등

의료시설 투자자 환자 편의 이유로 상업시설 요구
상가 투자자는 ‘최대 7배 저렴한 특혜’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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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동상가번영회 등 소속 관계자 50명이 1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열린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사무실을 찾아 클러스터내 상업용지 허용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나주시 빛가람동상가번영회 등 소속 관계자 50명이 1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가 열린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사무실을 찾아 클러스터내 상업용지 허용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전남도가 나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신축 중인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상업시설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가 지역 상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상가 투자자들은 클러스터 부지 내 상업시설을 허용할 경우 기존 상업시설에 입주한 투자자보다 최대 7배가량 저렴하게 클러스터 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반발,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14일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지원단 사무실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에 따라 ‘소위원회’를 열고, 클러스터 부지 내 상업시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심의가 진행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의료시설 내 상업시설 설치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심의에서 1차 가결된 안건은 오는 19일 한 단계 격상된 ‘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본안 심의를 거칠 계획이었다.

이날 심의 안건인 ‘과도한 상업시설 허용’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클러스터부지는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당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을 연계시켜 산업·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업용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

농생명, 정보통신, 지식산업군 등으로 구분돼 조성된 클러스터 부지는 비교적 저렴한 3.3㎡(평)당 평균 129만 원에 공급됐다.

반면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핵심 상업용지는 3.3㎡당 1000여 만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3.3㎡당 600여 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의료시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클러스터 부지는 건축법상 직원 구내식당과 같은 필수 부대시설 외에는 상업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문제는 클러스터용지 보다 비싼 가격에 용지를 분양 받은 투자자들이 상가를 신축했지만 현재 미분양, 임대율 저조 등으로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 이라는데 있다.

심의 자체부터 특혜를 주장하는 혁신도시(빛가람동) 상가 투자자들은 ‘투자 정의’ 측면에서 상업용지보다 최대 7.7배 싸게 공급된 클러스터에 상업시설을 하용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심의가 나주시 빛가람동상가번영회, 빛가람동 경제인연합회, 빛가람동 발전협의회 등 관계자 50명의 거세 항의로 무산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에 맞서 ‘공익 가치’ 실현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신축 중인 A한방병원과 B종합병원 내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그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공간인 ‘매점·카페’ 등의 ‘상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남도가 주관한 소위원회 심의는 나주시가 혁신도시(빛가람동) 클러스터 부지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보류하자, 의료시설 신축사업자들이 전남도에 민원을 제기해 열리게 됐다.

나주시는 현재 상가분양률 저조, 상권 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클러스터 부지 내에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전남도의 심의 자체를 반대해 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익 가치 실현도 중요하지만 용지별 지가 차이에 의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 되고 안정화 된 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특혜 시비를 불러오는 클러스터 내 상업시설 허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글·사진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