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광주.전남 주요현안 밀어줄까

AI 기술창업단지.광융합산업 플랫폼.남해안 관광벨트 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 탄력받는 예비타당성 면제 주목 이 총리 “지지부진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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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현안 사업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선정될 지 주목된다. 균형위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균형위가 지난 12일 마감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신청 결과 광주시는 2건, 전남도는 1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창업단지 조성(1조원)’과 ‘광융합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가칭.6000억원)’ 사업이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2조9958억원 규모의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광주 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2조304억원)’은 추가로 신청할 에정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경제성 확보가 쉽지않은 사업들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맡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돼 있기도 하다. 균형위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돼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최종 선정되면 당장 내후년 예산부터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종 선정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균형위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위는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부처 TF 검토 등을 거쳐 12월중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17개 시.도에서 38건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대부분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이다. 광주시만 유일하게 SOC 사업이 아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가 신청한 ‘세종역 신설’ 등 일부 예타 사업은 지역 간 갈등의 소지도 있어 균형위의 최종 사업 선정이 주목받게 됐다. 또 ‘지역 할당’ 방식이 아닌 만큼 다른 시.도에 밀려 탈락할 가능성도 있어 균형위의 최종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추가로 신청하는 ‘광주 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0.0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AHP(사전 종합평가.계층화분석법)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문제로 인해 사업이 안되서는 안 된다”면서 “권역별로 두개씩 예타 면제 대상을 받고 있으니,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올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최동환 기자.주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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