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슈퍼예산’ 공감대…”경제 활력 위한 마중물”

예산·개혁법안 처리 총력 대응'  이해찬, "일자리 잘 만드는 게 내년 예산의 중점 사항" 이낙연,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높여야" 야당 전방위 설득....협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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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정기국회에서의 개혁 및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남북경협과 일자리 창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별로 야당을 전방위로 설득하고,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에 대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이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제부터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 관련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게 내년 예산의 중점사항”이라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잘 편성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당정 회의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이라며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당정은 Δ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Δ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Δ재정분권을 뒷받침할 4개 법안 Δ아동수당 100% 지급하는 법안 등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당정청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는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Δ재정분권 대책 Δ유류세 인하 Δ복지사각지대 해소 Δ경기 활성화 등의 제도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 복지 확대를 위해 Δ공정거래법 Δ유통산업발전법 Δ상생협력법 등 각종 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여야 민생법안 TF 가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