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부세 감소분 선배분 방식 도입해야”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 지역간 빈익빈ㆍ부익부 심화 우려
지방소비세 인상시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부담 증가
전남도, 정부 재정 분권 방안 문제점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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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31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선배분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방소비세 인상시 지방교부세는 감소돼 지역간 빈익빅ㆍ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세수가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발표한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재정력 지수가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방세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국세 비율이 줄어 국세를 통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부담을 키울 것이는 게 최 국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20년까지 6%포인트로 21%까지 인상해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가 이 정부 방안을 토대로 2017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남도의 지방소비세는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 지방소비세는 2017년 3922억원(도 2815억원, 시군 1107억원)에서 2019년 5629억원(도 4522억원, 시군 1107억원) 등으로 1707억원이 증가하고 2020년에는 8189억원(도 7802억원, 시군 1107억원) 으로 4267억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 총 재정 규모로 볼때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국비인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가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도는 지방교부세가 881억원(도 143억원, 시군 738억원) 감소돼 실제 증가액은 2019년 826억원, 2020년 338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시 세수가 많은 수도권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지역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격차 완화장치인 지방교부세 감소분 선분배 방식을 도입하거나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의 지역별 가중치를 더욱 크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 국장은 “현행 수도권:광역시:도=1:2:3인 배분 가중치 방식을 1:3:5로 개선해야 재정 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며 “재정 분권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