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에 ‘북 개입’ 주장 지만원 거론 ‘ 파문’

한겨레신문 보도,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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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몫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1개월 이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7일자 1면에 보도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설 진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해온 지씨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 추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자유한국당은 3명을 추천하게 된다.

지만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수차례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도 5.18유족회 등에 9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천5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 물도록 했다.

김기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