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의원 “광주형일자리 성공”한 목소리

지역 경제 어려움 지적속 대안 가능성 기대감 표시
“광주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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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는 현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23일 광주지방국세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광주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적하면서 현대차 합작 투자를 통한 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질의와 함께 주문이 쏟아졌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김정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시 전국 확대가 가능한 만큼 한국은행은 계속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주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제조업중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높고 생산성이 낮아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광주형 일자리가 민주 노총 등 강성 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제동이 걸려있는데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노사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정착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정착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에서 어떤 면밀한 관심을 보여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생과 타협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대기업 자동차 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지역사회와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경제 주체들이 역량을 모으고 한국은행도 필요한 일이 있는 지 잘 살펴봐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2016년까지 20∼30% 세수 증가율 보였는데, 작년 -2.7%, 올해도 2.1%에 머물러 작년과 올해의 전국 평균 세수증가율 15%와 11%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한국 GM군산 공장 폐쇄와 목포 조선업 불황 등 영향이 크다”면서 “이처럼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