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개 특위 구성 합의..한국당 몽니로 5·18진상조사위만 한달째 구성 못해

민주당, 5명 조사위원 명단 정부 이송 국회의장에 요구...국회의장실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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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추천을 한달째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5·18진상조사위 구성 지연’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다”며 한국당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미룰 수는 없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5명의 조사위원들을 대통령이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이계성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의장이 내일 귀국하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차 출국한 문 의장은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6개 비상설 특위를 구성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특위 등 의원 구성비 조정을 요구하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뒤늦게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의 비교섭단체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명씩이다. 민주당 몫의 자리를 정개특위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다룰 사개특위에서도 1명씩 줄인 한국당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각 당은 17일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개특위 등의 구성비 조정을 요구하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개특위 설치는 계속 미뤄졌다. 결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총선 1년 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구성해야 할 선거구획정위원회은 아직도 백지상태다.

한달째 재판관 공석으로 기능 마비상태인 헌재는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표결처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정치권에선 6개 비상설 특위가 구성되는 만큼, 5·18진상조사위도 여야 참여로 조속히 꾸려져야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며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