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개방형직위, 민간인 채용비율 4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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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16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정부부처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채용 비율이 40%대에 불과하다”며 “내부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체 중앙행정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자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5%(43명), 올해 1∼3월 41%(21명)에 그친 반면, 해당 기관 내부 공무원을 채용한 비율은 지난해 85%(45명), 올해 1∼3월 80%(24명)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한 감사관과 감사담당관도 최근 5년간 18개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가 내부 인사를 채용했다”며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가 아직까지도 헛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