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6개특위 구성 협상 재개…5·18조사위 구성도 마무리해야

조사위 출범 무산...정개특위 인선.. 선거구획정위원 위촉 시한 넘겨... 헌법재판관 공백도...직무유기 비판...한국당 일괄 합의때 518조사위원 발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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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주 정치개혁특위 등 6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구성을 두고 조율했지만 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비상설특위 의원정수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자, 한국당이 의원 정수 재분배를 요구하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3개월째 특위 구성이 공전되고 있다.

한국당은 3명의 자당 몫 5·18진상조사위원 추천도 미루고 있어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9월14일)된 지 27일째인 9일까지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치개혁 과제로 공언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물론 5·18진상규명 작업도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핵심인 정개특위 인선과 선거구획정위원 위촉 시한은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겼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 위원 한 자리에 대한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자당 몫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도 해법을 찾지 못해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거대 여야(민주·한국)의 당리당략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작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치력 부재와 정치 실종을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협상이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괄 합의 처리하자는 원칙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 특정 특위만 먼저 구성해 출범시키면, 나머지 특위의 출범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두 당이 이번 특위 구성을 일괄 합의 처리해 출범시킬때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도 같이 논의해 6개 특위와 진상조사위가 함께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5·18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조사위원 6명 추천을 완료해 한국당만 남은 위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임명절차 등을 거쳐 출범할 수 있다.

민주당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간사를 맡았던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5·18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문제는 한국당만 위원 추천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진상조사위 구성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