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없는 섬’ 대상…군비로 카드단말기·유류비 등 지원

▶신안군, 지역 최초 '준공영 택시' 운행 추진
팔금면, 상주 택시 없어 주민 이동불편·응급상황 무방비
군, 직접 한정면허 택시사업자 모집해 일부 운영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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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상주 택시가 1대도 없는 팔금면을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일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준공영 택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팔금면 전경. 신안군 제공 김화선 기자 hwasun.kim@jnilbo.com
신안군은 상주 택시가 1대도 없는 팔금면을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일부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준공영 택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팔금면 전경. 신안군 제공 김화선 기자 hwasun.kim@jnilbo.com

농어촌이나 섬 등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교통 약자 주민들의 택시 요금을 보조해주는 ‘100원 택시’가 전국에 확대 보급되는 가운데, 신안군이 직접 택시사업자를 모집해 일부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준공영택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칭 ‘신안 1004 택시’로 이름 붙인 ‘준공영 택시’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으로 택시 운행 기피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시 1대도 없는 신안 팔금면

신안군이 준공영택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데는 상주하는 택시가 1대도 없는 팔금면의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신안군 팔금면에는 지난해 6월까지 택시 3대가 영업했으나, 이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대가 폐업을 신청했고, 나머지 1대는 택시운행자격이 취소됐다.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팔금면 주민들은 응급상황 등 급한 일이 있어도 섬 안에 이용할 택시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이웃 섬인 안좌면과 암태·자은면 등지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팔금면 주민들은 주로 안좌면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오랜 대기시간과 높은 요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신안군에도 ‘100원 택시’의 일종인 ‘드림 택시’가 운행 중이지만, 팔금면에는 ‘드림 택시’ 마저 다니지 않는다.

신안군은 2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달 교통 취약지역 교통약자 400여명에게 ‘드림 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드림 택시’는 택시사업자와 협약 관계 하에 운행되기 때문에 상주 택시가 없는 팔금면에서는 ‘드림 택시’ 운영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팔금면에서 택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2%(1159명 중 487명)에 육박하는 팔금면에서는 노인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주민들이 급하게 여객선 시간에 맞춰 급하게 외출할 때 택시가 필수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유독 팔금면에만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주민들의 이동불편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며 “군이 준공영 택시인 ‘1004 택시’ 운영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에서 운행되는 100원택시의 일환인 드림택시. 신안군 제공 김화선 기자 hwasun.kim@jnilbo.com
신안군에서 운행되는 100원택시의 일환인 드림택시. 신안군 제공 김화선 기자 hwasun.kim@jnilbo.com

◎한정면허 발급·운영비 지원

신안군이 팔금면에 도입하고자 하는 준공영 택시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이는 ‘택시 총량제’에 의해 신안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할 수 있는 택시는 총 77대로, 현재 공급과잉으로 내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감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팔금면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싶은 사업자가 나타나도 면허를 새로 발급할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신안군이 준공영 택시에 도입코자 하는 한정면허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다.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이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시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팔금면에 ‘1004 택시’ 1대를 운영키로 하고 통합형 카드단말기 설치비 55만원,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매달 1만5500원, 유류비 매달 4만5000원, 랩핑비 3만원 등을 전액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구역은 팔금면을 출발해 신안군 일원이며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신안군 택시 운임요금·요율을 적용한다.

신안군은 당초 10월부터 ‘1004 택시’ 운행을 추진했으나 세부 운영방식 확정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내년 초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도와 택시 한정면허에 대한 적법성, 운영방식 등도 조율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제반 협의 등이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1004 택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팔금면에 시범 도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타 읍·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화선 기자 hwasun.kim@jnilbo.com
신안=정기찬 기자 gc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