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사법농단 ‘몸통’ 수사로 가나

검찰, 저인망식 수사…증거·정황 다수 확보
검사 출신 영장전담 판사가 윗선 첫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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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핵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정황 △강제 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부산 스폰서 판사 징계 무마 등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며 검찰은 좀처럼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과 실무급 역할을 담당한 중견급 판사들을 다수 불러 조사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갔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양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이번에는 일부 영장이 발부돼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점에 비춰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수사에 ‘물꼬’가 튼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