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 맹공…靑에 끝장토론 제안

金 "靑 스피커냐" vs 문희상 "정치생명 걸겠다"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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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당에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으로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Moonwalking)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다.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계청장 교체 문제도 꺼내들어 “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나.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하고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선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동시추진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가 연설 말미에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연설을 두고 “청와대 스피커”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장 내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에 발끈하며 “정치생명을 몽땅 걸겠다”고 반박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dk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