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차원 진상규명위 출범 …진상규명 탄력 기대

기재부, 국방부, 경찰청 등 각 부처 공무원 파견…위원장은 장관급
광주시 사무실, 인력 제공 타 지자체 협조위해 시도 지원협의체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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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 출범을 앞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정원 50명으로 구성되고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과·2과·3과를 두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 인력구성, 역할,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원은 정무직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과 상임위원(이상 차관급) 각 1명씩을 포함한 50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임명하는 9명(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설치해 조사 지원 및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하고 조사1·2·3과장과 위원회 사무처장 아래 대외협력담당관은 별정직 4급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일반직 직원의 정원 중 1명(5급 사무관)은 기획재정부, 3명(5급 사무관 2명,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에서 각각 충원키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 조달청, 인사혁신처에서 각 1명씩, 경찰청에선 2명(경감)을 파견받기로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정원 관련 법령해석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정원 3명을 추가할 경우 별정직 공무원 3명(별정직 6급 2명, 별정직 7급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은 5·18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외교부는 타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해외에 산재한 기록물 반입·수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광주시는 사무실 제공, 5·18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과의 협조를 위해 시·도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의 동행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날 시행령이 확정됨으로써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내용 자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포함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담당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발의(손금주·최경환·김상희 의원 발의)돼 있다.

 또 △위원회 직원의 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요건 완화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발의(최경환 의원)된 상태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