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축소 사실상 철회

추석 전 도시공사, 추석 직후 DJ센터 실시
2019년 2곳, 2020년 4곳 줄줄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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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타진했던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광주시 관계자가 꺼낸 ‘50% 축소안’에 대해 청문 주체인 광주시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시민단체 등이 “퇴행적 발상이고, 의회 경시”라며 반기를 든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 8개의 청문 대상기관이 너무 많고 제출서류도 복잡한 데다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인해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원을 꺼린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문 대상을 4곳으로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 등에서 ‘반토막 청문’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축소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주무부서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축소 방침을 거둬들였다.

시와 시의회는 민선 6기인 2015년 2월, 협약을 통해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대 공기업과 복지재단, 문화재단, 여성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출자 출연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청문하는 광주전남연구원까지 합하면 9개 기관이다.

시는 2015년 5차례, 2016년 3차례, 2017년 5차례 등 모두 13차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8명을 임명했다. 2명은 지명철회, 또 다른 2명은 자진해서 사퇴했다. 2015년에 3명, 2017년에 1명이 낙마했다.

향후 민선7기 첫 청문회는 도시공사로, 추석 연휴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 복수의 후보자가 추천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 1인을 지목하게 되며, 청문회는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최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김익주·김점기·반재신·송형일·정무창·정순애·황현택 의원 등 7명이 청문위원으로 나서게 된다.

또 추석 직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차기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연휴 직후인 28일 복수의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2019년 3월에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6월에 환경공단 이사장이 임기만료여서 각각 늦어도 2월과 5월에는 각각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20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이 4월, 도시철도공사가 5월, 여성재단이 6월, 문화재단이 9월에 각각 기관장 임기가 끝나 임기만료일 한 달 이내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 등 11개 시·도가 현재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고 부산과 경남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