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여당 시동…당정청, 매월 1회 정례화

이해찬, 첫 고위 당정청서 부동산 투기 대책 강조… 소통도 다짐
당 중심 정책 무게 중심 옮겨가는 모습 …국정운영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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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대비한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또 당정청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매달 한차례씩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도 매주 갖기로 했다.

당정청 회의 정례화는 ‘강한 여당’을 표방한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당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당정청은 이날 재정 확대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개선, 저출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11월부터는 동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9월 정기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3주택이상·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당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나서면서 당 중심으로 정책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주요 현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처럼 기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일부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에 공조도 다짐했다. 고위 당정청 등 소통 강화도 천명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 처리토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22%가 증가했는데 (심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복지예산 162조5000억원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핵심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텐데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