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민간인 사찰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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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은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