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공간 관리.활성화 수법 ‘주목’

도시재생전문가들의 선전지 탐방-지역활성화와 타운매니지먼트 도시 일상생활.삶의 문화 도시 공공 공간 통해 투영 문화와 역사적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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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 도시공간의 복잡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도시의 본질적인 매력은 활기찬 도시문화의 축척에 있다.

이러한 도시공간이 가진 활기로움과 문화적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지역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매력을 생각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도시의 재미는 도시의 ‘공공(Public)’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도시의 일상생활, 삶의 문화가 도시의 공공공간을 통해 투영된다. 우리가 해외의 많은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의 활성화된 문화적 매력은 그 도시의 공공 공간, 공공시설에서 체험하게 된다. 길, 도로, 공원, 박물관, 도서관, 거리까페, 가로상가 등을 통해 도시의 감성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도시를 디자인(설계)한다는 것은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삶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통합적 지역활성화의 수법으로 ‘타운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시대를 맞이하면서 도시공간을 단순히 만드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관리, 활성화수법으로서 타운매니지먼트 수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도시개발시대와는 달리 도시재생시대에는 도시계획 또한 종전의 규제적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공간의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도시활성화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원, 가로공간 등 도시공간의 활성화와 유지관리는 공공(지자체)이 공공의 재원(세금)으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방치된 지역의 근린공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주도의 도시공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타운매니지먼트는 시민주도형의 도시활성화 수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운 메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도시화 시대에 지역 간 경쟁, 도시 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간의 경쟁은 국가 간의 글로벌한 경쟁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대도시간의 도시경쟁을 의미한다.

그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운 메니지먼트를 통한 지역의 부가가치 향상에 민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간 경쟁을 전개하는 도심부의 매력향상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나 홍보활동, 문화활동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타운메니지먼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지역활성화 대책은 단순한 경제적인 시점에서의 대안마련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대응과 더불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노력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정비 등 물리적 공간환경의 정비차원을 너머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지역(타운) 메니지먼트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시대를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역활성화수법으로 타운매니지먼트가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등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중심상업지활성화지구), CBD(Community Benefit District, 커뮤니티활성화지구)등과 일본의 에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는 미리 널리 알려져 있는 시민주도형 타운매니지먼트 수법이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조직, 재원, 활동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시민주체의 조직과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과정에 공공(관)은 이러한 조직과 재원마련 및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전문가(학자 등)는 지역활성화의 기술적인 조언을 하게 된다.

시민주체의 조직과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과 전문가가 지원(협업)하는 시스템이다.

첫째, 조직의 설립은 시민(민간)주도형 타운메니지먼트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타운 메니지먼트 활동조직은 협의체(임의단체), 일반 사단법인, 주식회사, NPO단체(사회적 기업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초기에 임의조직인 협의체로 운영되다 차츰 법인조직으로 발전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재원은 타운매니지먼트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민간협의체가 자발적으로 회비(세금)을 납입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시민주도형의 조직(협의체 등)이 자력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타운매니지먼트 지구에 특별세(Special Tax)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특별세를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증된(공인된) 시민조직 등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공공간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공원, 가로공간, 공개공지, 공공기여시설 등 지역의 공공공간을 인증된 조직(시민협의체, 사회적 기업 등)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공간을 통한 수익이 지역재생과 활성화에 다시 사용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공원에 까페, 레스트랑 등 수익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의 경우 민간 수익시설을 유치해 타운매니지먼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지역활성화 활동이다. 이 활동에는 정해진 범위는 없으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경비, 방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지역축제, 일요마켓 등)를 개최해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끌어간다.또 지역의 홍보활동을 위한 세미나, 홍보지 발간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타운매니지먼트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활성화 수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타운매니지먼트가 시민주도형 지역활성화 수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도 남아있다.

시민조직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공공공간의 활용(수익사업 등)이 필요하나 아직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분담 또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하지만 민간주도형 지역활성화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타운매니지먼트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정 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중앙대 교무처장 중앙 도시계획위원(전)

국가 건축정책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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