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건축안전센터 설치…"지진·화재시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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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화재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했다.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