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위 피해보상 법제화, 군공항 이전을"

    광주군공항 소음피해 배상 확정 판결 주민대책위 \"소모적 법정공방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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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13년 만에 최종 확정된 가운데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소음피해보상 지역 확대 및 보상 제도화, 전투비행장 이전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에서는 피해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감정을 거쳐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 등 306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차이다.

     국강현 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이 인정한 소음피해자가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수보다 적게 책정됐다”며 “단순히 피해자의 수뿐만 아니라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보상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위원장은 “군 공항과 거주지와의 거리와 거주시간을 계산해 3년 단위로 보상하는 체계가 자리잡히면 이런 소모적인 법정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로 꾸려진 대책위는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3년만에 최종 피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책위는 이번 보상 확정판결에 관한 내용과 소음피해 추가 접수 등 관련 사안을 안내문을 통해 보상 당사자인 주민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