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최고위원은 22일 "법제처가 정부에서 제출한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시행령 심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석연 법제처장을 찾아가 면담한 자리에서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결정이 이미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폐지 법안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을 치유하도록 시행령 심의를 중단하고 기다리겠다고 답했다"면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두 법은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와 법제처장의 유권 해석을 받아드려 재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한 개정 행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겸허히 수용해 재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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