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1일(토) 18:01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조은석 특검(내란 사건), 민중기 특검(김건희 여사 의혹), 이명현 특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특검보 임명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갖춘 각 특검팀은 맡은 사안의 진상 규명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기존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상당 부분 진척된 ‘12·3 비상계엄’ 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특검법에 새롭게 포함된 외환죄 의혹에도 칼끝을 겨눌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다음 날인 19일 박억수·박지영·이윤제(29기), 김형수(30기), 박태호(32기), 장우성(34기) 등 6명의 특검보가 임명됐다. 검찰과 경찰 인력도 대거 파견됐다. 서울남부지검 김종우 2차장을 비롯해 검사 42명을, 경찰청에는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고, 조 특검팀은 영장 필요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수거’ 등 단어를 토대로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전 무인기 평양 침투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법상 외환죄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이 지휘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했다.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판사 출신 문홍주(31기) 등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후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수사기록 인계 및 인력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한문혁 형사5부장을 포함한 부장검사 5명이 파견됐고, 검사 28명 추가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건진법사·명태균 국정 개입 등 16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률 40%를 약속했다”는 녹음파일이 확보되면서 대면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 과정에 직무유기나 수사 은폐 정황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명현 특검이 이끄는 순직 해병 특검팀도 전날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며 수사 지휘부 구성을 완료했다. 류관석(군법무관 10회), 이금규(연수원 33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정민영(변시 2회)이 특검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공수처와 대구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작업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2023년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서 비롯된 ‘VIP 격노설’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여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령관 구명 청탁 등 불법 로비 의혹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