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밝혀진 국가 폭력,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진화위 ‘목포 동명원’ 진실규명
2025년 04월 23일(수) 17:48
지난 2014년까지 목포 ‘동명원’에서 자행됐던 인권유린 사건이 마침내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으로 이어졌다. 전남일보가 지난 2022년 연속 보도를 통해 실태를 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피해사실을 공식 인정 받은 피해자에 위로를 보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추가 조사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한다.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72년부터 목포 ‘동명원’에서 발생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 경찰과 공무원, 동명원 자체 단속반 등이 어린이들을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과 강제 피임 시술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해왔고 2014년까지 유사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입증됐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수용됐고 퇴소도 불가능했다. ‘자활교육’을 명분으로 주·야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한 정황도 확인했다.

옛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은 전남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전남일보는 지난 2022년 2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태를 추적 보도했고 ‘감금·성폭행…목포 옛 동명원 피해자들의 절규’ 등 총 9차례에 걸쳐 동명원의 어두웠던 과거사를 집중 조명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보도는 그 해 4월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번 진화위 결정을 이끄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남일보의 연속 보도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시책으로 운영된 시설에서 일상화됐던 폭력은 국가의 폭력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진화위가 권고한 공식 사과와 피해자 회복 지원에 즉시 나서야 한다.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상 제도화 등도 마련해야 한다. 강제 수용에 협조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그것이 통제와 억압 속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