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0일(일) 14:28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김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