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0일(일) 14:29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결정하려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 남용” 이라며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이 협상에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협상 환경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충분한 협상 전략을 세운 다음 최종 타결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