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7일(목) 16:57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20년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규탄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여수시와 전남도를 규탄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6년이 지났지만, 피해지역 주민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합의한 환경안전 권고안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환경부와 광주지검의 합동 수사 결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운영하던 다수 대행업체들이 수년간 측정값을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업체들은 배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데이터를 삭제, 조작했으며 입주기업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를 회피하거나 감축실적을 과장해 정부 인센티브를 챙기기도 했다. 적발된 허위 측정 건수는 약 1만3096건에 달한다.

이후 전남도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2021년 민관이 함께 참여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잠정 확정한 권고안 주요 골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등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6년, 권고안 합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남도는 ‘검토 중’,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권고안을 사문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이는 “김영록 지사의 무능과 도정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즉시 권고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해야 하며, 김 지사는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에도 “권고안 실행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개선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나서야 한다”며 “거버넌스 정신을 훼손하거나 권고안 이행을 방해하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여수국가산단 90여 개 사업장으로 실태조사에는 총 26억 원이 투자되며, 올해 12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산단 주변의 대기오염과 악취, 수질,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체계적인 환경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권고안 중 하나일 뿐이며, 권고안 전체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행정적·정책적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