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5일(화) 16:4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에서 2조원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필수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