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종식…개헌 통해 7공화국 시대 열어야”
●전남일보-KLJC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공동인터뷰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 필요”
“지방정부에 재정·입법권 보장”
“청년 자산제로 청년미래 지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 필요”
“지방정부에 재정·입법권 보장”
“청년 자산제로 청년미래 지원”
2025년 04월 13일(일) 18:11 |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범민주 개혁 진보 진영 후보들과 연대와 연합을 통해 6·3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새로운 7공화국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은 13일 전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를 통해 “‘87체제’를 종식하고, 7공화국 시대에 맞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12·3 계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과정을 ‘87체제의 종식’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중대한 시기에 있는데 적어도 7공화국 시대에 맞는 법령과 제도를 만드는 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권력 구조만 본다면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의 비전을 보여줘야만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고 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 연합, 통합의 큰 틀을 짜야만 한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두관을 중심으로 한 범민주 개혁·진보 진영 후보들간 연대와 연합을 통해 이번 6·3대선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기 위해 대선에 도전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연방국가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수도권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은 11.8%인데 인구는 2600만명 이상이 살고 있어 교통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출산율도 수도권이 가장 낮다. 따라서 권력을 분산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수도 규정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재정과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법률에 준하는 자치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권한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할 때만이 지방과 중앙이 상생 윈윈하는 발전 전략이 가능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의견은.
-우리 경제가 위기임에는 틀림없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동반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가 수립되면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고 미국과 정식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어 정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북방 외교 실패로 중국과 러시아 무역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점도 빠르게 복원해야 되고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자영업자 육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극복해야만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경제를 살리면서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청년 스타트기업의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신생아에게 2000만원 정도를 신탁하고 그 신탁된 돈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공공 운영사를 만들어 20년 동안 잘 운영해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자산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을 제안해 검증 과정에서 호응이 좋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자산제를 운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스타트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많은 청년 벤처 기업에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보 강국이 됐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김두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안한 시대의 ‘든든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미래 불안이 많다. 이 불안한 시대를 든든한 김두관이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