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9일(수) 17:36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가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목포시장 재선거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 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 제공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목포시장 재선거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1년 이상 시장 공백이 지속될 경우 시정 혼란과 행정 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도탄에 빠진 목포시의 재정과 민생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는 6월 조기 대선과 목포시장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이후 배우자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낙선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며 시정 불안정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박 시장 배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들은 “이미 박 시장의 임기 대부분이 수사와 재판에 매몰된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시장직이 공석이 된 채, 향후 1년 이상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가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보궐선거 실시 기준일인 2025년 4월2일을 넘긴 상황에서 시장 재선거를 따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 때까지는 시장을 새로 뽑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목포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목포시의 주요 정책은 중단되거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며 “행정 공백과 정책 표류로 인해 지역경제와 민생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목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 산업의 배후 거점인 목포신항 개발과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 남항 일대의 정비 사업 등은 민선 8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시장 부재로 인해 이들 사업 역시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시장 대행 체제는 결정된 정책을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기획이나 국비 확보, 대외 협력 등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특히 목포는 올해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을 따오기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어 정식 시장의 부재는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32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전까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규정도 제시했다.

이들은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면 선거비용은 줄고 시민의 행정 신뢰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정치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 시민 편익을 고려할 때 재선거는 반드시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