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8일(화) 17:35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됐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객기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참사 100일 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법에는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희생자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이 규정돼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는 6월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