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3일(목) 18:00

노영필 교육평론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기각이 되는 순간 부정한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희대의 사건이 된다. 거짓과 폭력, 불법과 반칙, 망상적 권위주의가 수개월 동안 극심한 사회 혼란을 불러왔는데 어찌 수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공익적 담론과 도덕적 가치판단은 사라지고 정의의 상식은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 결국 기각으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올바른 가치관을 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계엄사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절멸의 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법과 정의, 상식과 진실을 지켜주는 도덕적 가치판단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헌재는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거짓과 억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미래 세대는 도덕과 진리를 따지지 못하고 살아 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우리의 교육적 토대와 사회적 근본을 뒤흔들어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중차대한 문제다. 아이들은 단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이라는 더 큰 교과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