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3일(목) 18:00

변재훈 전남대민주동우회 집행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각종 행정 사업이 중단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공공서비스 제공이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혜택을 기다리는 취약계층, 행정 처리를 기다리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구속이 취소된 것만 보더라도, 법적 판단이 늦어지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려야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지쳤다.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용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만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으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헌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 국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