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3일(목) 18:00

김원이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 참여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함에 따라 파면 때까지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도 무너졌다. 헌재가 만약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대표적 위헌 사항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 1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공인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마음껏 헤집어놓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전례까지 남기게 될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 탄압을 위해 단전·단수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두번째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는 더 치밀하고, 공격적인 계엄이자 내란이 될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단죄해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게 헌법의 준엄함을 행사해 역사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가 부디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길 바란다. 반드시 윤석열이 파면돼 이 땅에 민주주의가 바로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