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2일(수) 09:3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가운데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문 작성에 나설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인용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 의견 등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대해 조율하는 절ㅊ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 의견이나 법정 의견 또는 반대 의견에 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 또는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이 재판부에 알리고,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에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에 앞서 2~3일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 시점은 3일 오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