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수) 17: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민주당 역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도 가장 무거웠던 족쇄에서 일단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비정상적으로 선고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나아가 이 같은 시간 지연으로 당내에서는 애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의 파면을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번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고비를 넘어서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을 한층 덜어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여건이 마련됐다. ‘이 대표의 재판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론전의 일환으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으로, 국회의장의 판단이 남아있다.

특히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며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도 경고 차원에서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