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9일(수) 17:19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석우(오른쪽)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김건희 수사요구안은 수사 대상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등 회사명을 추가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잉 수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석준 의원은 “특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내용 자체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수사 대상·검사를 정한다.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 김건희”라며 “그동안 네 번 부결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날 오전 두 상설특검안이 상정돼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두 상설특검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보고, 당론 부결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며 “최 대행 탄핵 사유를 하나 추가할 겸 탄핵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특검을 꺼내 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