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8일(화) 15:0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은 18일 “윤석열발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신음하며, 외교는 무방비 상태”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100일 청구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경제는 처참, 사법질서는 참담, 외교는 폭망”이라며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 청구서는 144조 원의 코스피 시가총액 증발, 31조 원의 세수결손, 1.5%로 하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 물가 상승과 생산·소비·투자 감소라는 삼중고로 요약된다”고 ‘내란 100일’을 평가했다.

조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윤석열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 취소를 받아 탈옥했다”면서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스웨덴 연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