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8일(화) 14:09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에 대해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 의무 문구를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