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2일(수) 16:55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며 “이들은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용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아동들은 기본권인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이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대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며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