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5일(수) 1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탑티어 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이어야 한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인재는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 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 받거나 체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부모,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다. 현행 2억원인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도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