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4일(화) 17:42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한지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는 사실상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주민이,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 의사를 지역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 투표·주민 소환·주민 감사 청구 등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했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 활동이 증가했다.

지방자치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참여정치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입법·행정·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정치구조도 정당의 공천권 행사로 광역단체장은 정당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에 예속된 정치기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세수는 국세 73%, 지방세 27% 구조에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고,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최근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선정됐다. 지방분권 30년 역사를 빛 낼 가장 큰 사건이다. 경쟁자가 바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수도 서울’이다.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되는 싸움이다. 전주시는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모두의 예상을 깼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전국 단위 스포츠 경기 88.5%가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상황이라는 점도 전주의 승리는 이변이나 다름없다.

전북특자도는 올림픽 유치에 나선 순간부터 분산 개최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 올림픽’을 강조했다.

전북이 내세운 ‘연대 올림픽’은 광주, 고흥, 충남 홍성, 충북 청주, 대구 등 6곳으로 단순 분산 개최 뿐아니라 지방도시 연대라는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지역 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분산 개최라는 개최지 선정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전북이 지방 분권시대에 걸맞는 ‘지역 균형 발전’라는 회심의 카드가 통한 셈이다.

2036 올림픽 후보지인 전주는 향후 아시아 등 10여개 국가와 유치 경쟁을 치를 예정이다.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분권 30년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이번 올림픽은 기필코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성공 유치 후에도 과도한 재정지출과 적자 올림픽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 분산 개최지인 지자체의 각기 장점을 살려 부담을 낮추고 전 세계 스포츠 축제로 거듭난다면 지방 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지방 올림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야 10년 뒤 올림픽 개최 무렵, ‘지방자치 40주년’은 질긴 소멸 위기를 끊고 ‘잘 사는 지방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성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