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2일(일) 1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나”라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라며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