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6일(수) 14:07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앞서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만 양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위·기후특위는 민주당이, APEC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