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4일(월) 16: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상속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액은) 시가로 따지면 60억원 정도가 된다”며 “60억원 이상을 넘게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보다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28년 전 10억원이었던 일괄공제 기준이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내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인도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억원 정도 되는 집은 상속해서 계속 살게 해주자. 이를 위해 기초 공제를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왜 딴지를 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서민 운운한다”며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저에게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다’고 얘기를 한다.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토론을 하자는데 왜 욕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게 집권 여당의 할 짓인가. 이해가 안 된다”라며 “극소수 기득권을 위해 불법·부정·부도덕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보수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