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임금 체불…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임원 집행유예
2025년 02월 19일(수)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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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일부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합의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박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