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2일(수) 17:4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 조건부 핵무장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중점 문제 삼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악마화하는 것은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발언에 “내려와라”, “사과하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옹호했다.

여야의 치열한 고성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 질의 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라면서 “발언하는 도중에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지했다.

이춘석 의원은 또 “명태균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이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사태의 발발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항간에서는 ‘반헌법재판소’라 부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 연장이 불허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징계감 아니냐”며 고성이 터졌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무슨 핵무장을 (이야기하나)”라며 고성이 나왔고, 일부 의원은 “전광훈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오전에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방법은 한 가지”라며 “12·3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극우 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래야 극우 파시즘을 발아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고, 반헌법 내란 세력을 권력 근처에서 몰아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헌정 수호, 민주 공화정을 믿는 모든 이들이 연대해야 한다. 바로 ‘새로운 다수 연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적 양극화 극복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