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2일(수) 15:30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반도체와 에너지 3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 공방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하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12·3비상계엄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의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끈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K 하이닉스의 주 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인 주 52시간 특례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이를 제외한 반도체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3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의 충분한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력망법의 경우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이 없다”며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책임있는 역할 분담을 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상풍력법과 관련해서는 “발의 취지에 맞게 계획입지와 원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공유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조정안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대형원전 1기 철회’와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2038년까지 필요한 신규 설비 4GW 중 2GW는 유보처리하는 등 전례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채 원전 확장과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며 “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