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6일(목) 16:57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참사 원인 규명 방안과 유가족 지원책 등을 중점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져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질타했다.

문 의원은 “공항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퇴치활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면서도, 예방대책 수립 시 조류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를 2명만 지정했고, 한 명은 실무 경력이 2년에 불과했고 다른 한 명은 실무경력이 전무하며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위험관리 계획과 대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류충돌 예방용 총기사용 안전관리 강화계획 상 조류 퇴치 탄약 사용이 하루에 3.5발에 그치는데 조류 포획 등 실적은 연 9876마리로 실적 부풀리기 의혹과 하루 탄약 3.5발 사용은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여객기 참사를 키운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 의원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오랜 기간 방치됐고, 더 단단하게 개량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애물 조사 방식이 명시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른 장애물 조사와 제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부로 사고현장 초도조사가 완료됐고, 생존 승무원에 대한 1차 면담조사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블랙박스 기록이 사라진 사고 직전 4분 7초간에 대해서는, 관제탑 녹취록과 CCTV 관련영상, 추가 진술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참석했다.

박 대표는 사고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등을 포함한12·29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모든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잘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 노력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