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2일(수) 16:20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적인 ‘내란 특검법’ 수정안 공포와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경제, 군사, 문화 강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집권 이후 완전히 추락했다”며 “우리 핵심 과제는 다시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GDP가 6조3010억원이 날아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에도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공개한 후, “국회 예산을 완전히 없애라,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라며 “최 대행이 거부권으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내란 동조 혐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범죄 은폐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추경 편성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다.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민주당이 25만원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정적인 모양”이라며 “(지난해 9월에도) 여당이 끝까지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가 있다.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추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처리가 예상되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민주당도 처리하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협의·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